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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 11. 9. 규정 제 1775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3. “성희롱·성폭력” 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 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 평가, 고용,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동조하여 정신적 또는 물리적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신고인” 이란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고인” 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당사자”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9. “참고인”이란 신고인 및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준용규정) 인권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 제5조(조직)
  • ① 센터는 심리상담실, 인권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을 둔다.
  • ② 센터의 각 실에는 상담·조사·교육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을 둔다.
  • ③ 센터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둔다.
  • ④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상담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센터장)
  •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심리상담실 기능) 심리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3.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제공
  4. 정신건강 관련 학술 및 홍보 활동
  5.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6. 학생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의 권리)
  • ①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은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는 거절 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학부(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 제10조(심리상담실 정보의 관리)
  • ①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면접기록, 검사기록 등)은 센터에서 5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기타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 제11조(인권상담실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 인권 보호와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4. 인권침해,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표명
  5. 기타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기능)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
  2.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표명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장애학생지원실 기능) 장애학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2. 장애학생 편의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4.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 학생과 교직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제1절(인권위원회)

• 제14조(설치) 센터는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 제15조(구성)
  •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②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③ 인권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 2명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내 구성원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
  2.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내 인권침해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관행 개선
  4. 기타 학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5.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본 운영 계획 및 운영 방안
     • 나. 예산과 결산
     • 다.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폐
• 제17조(회의)
  • ① 인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심의위원회)

• 제19조(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제1호와 제3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위원회 위원
    2. 인권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내·외 인사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학내·외 인사
  •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이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되 그 임기는 당해사건 처리 완료시까지로 한다.
  •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건처리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당해사건 처리 완료시까지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20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2.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심의·의결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절차와 조치
• 제21조(회의)
  •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의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3절(조사위원회)

• 제22조(설치)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교원 또는 직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23조(구성 및 기능)
  • ①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의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하며, 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3.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회부

제4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 제24조(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 인권침해 피해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25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24조 제2항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즉시 중지
  2.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조치
  4. 기타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당사자 간 해결)
  • ① 당사자는 피해 해결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후, 피신고인이 협의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 제28조(중재)
  • ①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중재할 경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 ③ 센터장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수 없다.
  • ④ 센터장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심의위원회 회부)
  • ① 센터장은 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회부에 앞서 사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기초하여 센터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결한다.
• 제30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센터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신고 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신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진정 또는 인권침해 민원을 접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31조(조사의 방법)
  • ① 센터 또는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2조(신고의 기각)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별도의 구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필요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 관하여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이 제26조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합의를 종용 또는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경우
    4. 피신고인이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병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공개 또는 비공개 사과 권고
    2.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일정기간 사회봉사 명령
    4. 접근금지 명령
    5.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중 조치를 내리거나 징계의 필요에 관하여 추가 의결할 수 있다.
    1. 사건처리 중에 피신고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한 경우
    2. 피신고인이 센터장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제34조(징계 요청 및 조치)
  •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다.
  • ② 센터장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요청 이전에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자의 소속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 감독한다.
• 제35조(이의 신청)
  •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
• 제36조(징계 이행 의무)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한 센터장의 징계 요청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7조(관행의 개선 권고 등)
  •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처리된 사건들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인권위원회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38조(당사자의 권리)
  • ①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②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

제5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

• 제39조(피해자의 권리 보장)
  • ① 센터와 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 신고로 인하여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 ④ 피해자는 심의위원회 회부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제40조(2차 피해의 방지)
  • ① 센터와 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2. 사건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3.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4.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센터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34조의 징계 요청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기타 학습권이나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42조(심의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
  • ① 센터는 심의위원, 조사위원, 센터장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심의위원 등"이라 한다)이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든 업무에서 제척한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되는 경우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이거나 이었던 경우
    4. 당사자가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 부서의 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5.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어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센터는 기피 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피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심의위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인권위원장은 위 각 항에 따라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43조(비밀유지 의무)
  • ① 센터장, 인권위원, 심의위원 및 조사위원, 자문위원, 센터 소속 직원 등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센터장, 인권위원, 심의위원 및 조사위원, 자문위원, 센터 소속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관계부서의 협력 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